한겨레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언론계는 바람잘 날이 없었다.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언론 장악 움직임이 이어졌고 급기야 현직 언론인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사태로까지 치달았다. 언론특보 ‘낙하산’ 투하와 비판보도 길들이기, 그리고 여권에 유리한 방송구도를 만들기 위한 법 개정 밀어붙이기 등 지금도 언론장악 시도는 진행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3월26일 그의 멘토라고 불리는 최시중씨를 정치적 독립성을 표방하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리한 방송장악 시도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국세청, 검찰 등 권력기관이 모두 나서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특히 사장 추천권을 지닌 한국방송 이사진의 여야 구도를 바꾸기 위해, 신태섭 당시 이사의 소속 대학인 동의대에 교육부가 해임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사직 사퇴를 거부한 신 이사는 학교와 방통위로부터 차례로 해임됐다.

방송사와 유관기관에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낸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차례차례 내려왔다. 지난해 5월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씨를 <와이티엔>(YTN) 사장에 내정하면서 불붙은 와이티엔 노조의 낙하산 저지 투쟁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40여명의 언론특보 가운데 이몽룡(현 스카이라이프 사장), 정국록(아리랑방송 사장), 양휘부(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임은순(신문유통원장), 서옥식(한국언론재단 이사), 최규철(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씨 등 12명이 언론 분야에서 자리를 꿰찼다.

권력기관과 심의기관을 통한 비판프로그램 길들이기도 집요했다. 검찰은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미국산 쇠고기-과연 안전한가’(2008년 4월29일 방영) 프로그램 수사를 위해 이례적으로 검사 5명을 투입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 프로그램과, 문화방송이 지난 연말연초 방영한 방송법 개정 비판프로그램들은 여권 추천 방통심의위원들로부터 ‘시청자 사과’라는 최고 징계를 받았다.

정부·여당은 아예 방송구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법 개정 작업도 밀어붙이고 있다. 12월3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법은 신문과 대기업에게 지상파 지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조중동 방송’ ‘재벌 방송’을 만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문화방송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후임자 임명권도 가지고 있다. 현 정부 판단에 따라, 문화방송이 민영화라는 선택지를 강요받을 수도 있다고 일부에선 우려하고 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