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9일 내놓은 용산참사 수사결과는, 그동안 달아올랐던 정치권의 논쟁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말았다. 특히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해졌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검찰 수사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용산참사는 철거민들의 자살사건이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경찰은 철저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검찰은 거기에 면죄부를 주고, 장관은 모른 체하고, 대통령은 감싸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진실왜곡 검찰 규탄 및 용산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와 동시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10일)와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11일) 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며 용산 문제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도 용산참사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민주당과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숨진 철거민과 농성자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묻고,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었다며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농성자와 유가족, 범대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증거와 제보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상조사에 당장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을 정치적 술책이라고 일축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검찰 수사 결과 이미 제기된 의혹에 관해선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미흡한 게 있다면 더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정치적 호재로 여겨 정쟁의 소재로 삼는 구태적 선동정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와 내부 논의 절차가 다 있는데 사법적 절차를 특검으로 마냥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지, 억울한 죽음을 이용해 국회는 놀고 있으면서 밖에서 장외투쟁을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특검 도입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명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관련자들의 도의적 책임까지 불식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과 기준이 확립된 정부와 공권력이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용산참사로 공권력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하는 사태가 벌어져선 안 되며 공권력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애 최혜정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