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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참사’]
가옥 평가액-공사비 투명공개
조합-시공사 전횡 고리 끊어야 권경택씨의 사례에서 보듯 집 주인들이 자신이 사는 집을 얼마에 넘기는지, 새 집에 들어가려면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현행 재개발 방식의 현주소다. 재개발이 ‘영세 원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애초 목적에서 벗어나, 시공사와 일부 조합 간부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송재영 민주노동당 119 민생희망 운동본부장은 “재개발은 재산권 처분에 관련된 민감한 문제가 포함돼 있는데도, 정보를 독점한 시공사와 일부 조합 간부들이 처음부터 막바지까지 그 평가액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조합원이 감정평가서 등 주요 자료를 열람하고 싶어도 이를 조합이나 시공사에 청구할 근거조차 없다. 백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재개발 호재만으로도 집값이 오르면서 프리미엄이 붙어 조합이나 가옥주에게 큰 부담이 없었다”고 말했다. 제도적 맹점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지분이 적은 가옥주의 경우 기대 이익은 줄고 금융 부담은 커졌다는 것이다. 시공사들은 건축 공사의 세부 내역에 문외한인 조합을 속여 공사비를 부풀려 막대한 차익을 취하기도 한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지난해 7월, 2006~2007년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된 서울 미아6구역 등 8곳의 재개발 구역의 공사비를 살펴본 결과, ‘본계약’을 맺을 때 평균 공사비가 ‘가계약’ 때와 견줘 3.3㎡(1평)당 약 118만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증액된 금액은 지구당 평균 821억원에 이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민간 업자가 개발을 주도하면서 자본 논리에 따라 서민이 필요로 하는 소형 주택은 줄어들고 중대형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현재 20% 미만에 머물고 있다. 권오성 기자
조합-시공사 전횡 고리 끊어야 권경택씨의 사례에서 보듯 집 주인들이 자신이 사는 집을 얼마에 넘기는지, 새 집에 들어가려면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현행 재개발 방식의 현주소다. 재개발이 ‘영세 원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애초 목적에서 벗어나, 시공사와 일부 조합 간부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송재영 민주노동당 119 민생희망 운동본부장은 “재개발은 재산권 처분에 관련된 민감한 문제가 포함돼 있는데도, 정보를 독점한 시공사와 일부 조합 간부들이 처음부터 막바지까지 그 평가액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조합원이 감정평가서 등 주요 자료를 열람하고 싶어도 이를 조합이나 시공사에 청구할 근거조차 없다. 백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재개발 호재만으로도 집값이 오르면서 프리미엄이 붙어 조합이나 가옥주에게 큰 부담이 없었다”고 말했다. 제도적 맹점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지분이 적은 가옥주의 경우 기대 이익은 줄고 금융 부담은 커졌다는 것이다. 시공사들은 건축 공사의 세부 내역에 문외한인 조합을 속여 공사비를 부풀려 막대한 차익을 취하기도 한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지난해 7월, 2006~2007년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된 서울 미아6구역 등 8곳의 재개발 구역의 공사비를 살펴본 결과, ‘본계약’을 맺을 때 평균 공사비가 ‘가계약’ 때와 견줘 3.3㎡(1평)당 약 118만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증액된 금액은 지구당 평균 821억원에 이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민간 업자가 개발을 주도하면서 자본 논리에 따라 서민이 필요로 하는 소형 주택은 줄어들고 중대형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현재 20% 미만에 머물고 있다.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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