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철폐를 위한 사회연대, 전국철거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현장에서 연 투쟁 선포식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빈곤철폐를 위한 사회연대, 전국빈민연합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은 28일 용산 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철거민 참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주거권 및 생명권 침해가 드러났다”며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에게 지난 24일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되도록 특별보고관이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상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진정이 유엔에 접수되면 특별보고관은 진정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에 문의하거나 답변을 요구하게 되며,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방문 조사한 뒤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이들은 또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 강제퇴거 △철거대상 시민들에 대한 주거 및 생계대책 부재 △용역철거반의 불법행위 용인 △재개발 사업의 지속성과 광범위성 등을 들어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사회권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용산 철거민이 당한 고통은 한국 사회 가난한 이들의 현실”이라며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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