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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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대책, 문제 없나
20년 동안 묶인 현재 지가로 보상땐 ‘쥐꼬리’
주변에 비해 땅값 1/4…축산·영농 생계 막막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을 추진함에 따라 오현리 주민들은 강제 이주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오현 1, 2리 주민들 110여가구 중 대다수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민-군 충돌’의 우려된다. 벌써부터 오현리는 ‘제2의 대추리’로 불리고 있다.

오현리 주민들은 “국방부가 마련한 주민 이주 대책이 현실성이 없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 조차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금액이다.

현재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토지공사가 진행 중인 감정평가에는 군 훈련장과 인접해 있어 개발이 제한돼 온 오현리의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다.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건물을 증개축할 때도 군의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제약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오현리의 토지 공시지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한겨레>가 취재한 오현리 마을 길 옆 논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 제곱미터당 4만~5만원, 밭은 8만원 선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파주읍 봉암리의 논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7만원선, 밭이 15만원 선이었다. 백석읍 가업리의 경우 논은 16만원, 밭은 6만~7만원 선이었다. 주민들은 현재의 지가대로 보상을 받으면 “외지에 나가 땅도 제대로 살 수 없어 농사도 지을 수 없다”고 말한다.

법원읍에 위치한 부동산 업자 대부분은 오현리의 감정평가에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읍 중앙공인중개사무소의 권영선(62)씨는 “(오현리가) 군 수용지역이어서 20년 동안 땅값이 오르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며 “다른 지역보다 낮은 땅값을 고려해 감정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지만 보상 기준에 실제 반영될지는 알 수 없다. 정종민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장은 “오현리 땅값이 주변에 비해 낮은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감정평가액에 이것을 반영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현리 주민 86세대에게 이주단지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8월께부터 오현리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주민을 제외한 86세대에 대한 5만2800㎡의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 게다가 무건리 훈련장 확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책정한 2009년 정부 예산이 애초 1385억원에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753억원으로 크게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이 깎인다고 주민 보상금액이 삭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새 보금자리에 정착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오현리 주민들은 축산업과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영농부지를 국방부에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먹고 살 대책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주단지 아파트에서 소를 키워야겠다”는 자조섞인 말들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정종민 군사시설재배치과장은 “기존 훈련장 안의 영농부지를 오현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이주와 생계대책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답이 없다면 군과 마을 주민들의 대치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연출·영상 김도성 피디 kdspd@hani.co.kr
글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