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학원 불법운영 210곳 적발

등록 2005-05-04 19:04수정 2005-05-04 19:04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30일까지 학원 및 개인 교습소 408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수강료를 기준보다 많이 받은 학원 등 21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별 불법 사례는 수강료 초과 징수 58곳, 장부를 갖춰놓지 않은 곳 50곳, 무등록 학원 26곳 등이다. 현행 규정상 적정 수강료는 한 달에 20시간 기준으로 15만원이다.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등록말소(21곳), 영업정지(21곳), 경고(48곳), 시정명령(120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13곳을 형사고발하고, 12곳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1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 외국인 강사 2명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