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 금융안정 대책

정부가 국내 은행들의 외화 차입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국내 은행이 진 외화빚에 대해 1천억달러(약 130조원) 한도로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 또 300억달러를 은행권에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한국은행이 국채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 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주된 목표는 국내 은행들의 달러 가뭄 해소다. 정부는 우선 국내 은행에 20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만기가 돌아와 연장을 하거나 새로 조달하는 외화차입에 대해 3년 동안 지급보증을 해 주기로 했다. 이는 은행이 빚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이를 대신 갚기로 약속한다는 의미다. 보증규모는 내년 6월까지 만기가 되는 국내 은행의 달러빚이 800억달러라는 점을 고려해 1천억달러로 결정했다. 정부의 지급보증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를 받을 때까지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대행하기로 했다.

강만수 장관은 “다른 나라가 잇따라 정부 보증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국내 은행들이 차별을 받고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정부 지급보증으로 은행들이 스스로 차환을 잘 하게 되면 외환보유액을 아낄 수 있다”고 정부 지급보증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은행권에 당장 300억달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해 은행권의 외화 자금난과 환율불안이 진정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국채 직매입, 통화안정 증권의 중도상환 등으로 원화도 충분히 공급해 시중 자금경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주가폭락으로 ‘펀드런’까지 우려되는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3년 이상 펀드 투자자한테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립식으로 장기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하면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내에서 일정비율 소득공제를 해 주고, 3년간 배당소득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장기 회사채형 펀드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거치식 투자를 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전광우 위원장은 “이번 조처로 시장으로의 추가자금 유입 규모가 10조원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달 초 발표된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보강책으로는, 정부가 기업은행에 주식이나 채권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 조처로 기업은행이 12조원 정도를 더 중소기업에 대출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현재 5천만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거나 은행 지분을 정부가 매입하는 등의 조처는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앞으로 필요해지면 적기에 충분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