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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주(75·사진)
각 정권 정책 비교…“김영삼 정부서 분쟁 빌미 제공”
“독도는 한·일 양국의 역사문제이자 영토 현안이며,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걸린 문제입니다. 조급해진 일본이 독도를 무력도발해 오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 19일 독도학회(회장 신용하) 주최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국 역대 정권의 독도정책’ 학술토론회에서 나홍주(75·사진) ‘독도 엔지오(NGO) 포럼’ 회장은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독도정책 비교 검토’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나 회장은 독도 영유권 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승만 정부의 정책을 독도 해법의 ‘정석’으로 제시했다. 그는 “독도문제는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원칙이 박정희 정권을 거쳐 전두환·노태우 정권까지 이어져왔으나, 김영삼 정부의 ‘영유권-어업권 분리 대응’ 기조에 의해 희석되면서 일본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일본의 독도 해역 측량 시도에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특별담화를 통해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밝히는 등의 긍정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독도 해역이 중간수역에 포함된 한-일 어업협정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점에선 한계가 뚜렷하다고 나 회장은 평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독도 정책에 대해선 “아직 평가가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어업·산업 전진기지화 △한-일 어업협정 보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의 연계 등 강경책을 주문했다.
글·사진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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