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선진국 조건으로 ‘법치’ 강조…보수층 주문따라
시위대에 엄격한 법적용·민영화 등 밀어붙일 전망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법치’를 강조한 것은 강공으로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조건으로 기본, 안전, 신뢰, 법치를 들었다. 이중에서도 ‘법치’는 이 대통령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말이다. 김상협 미래비전 비서관은 이날 ‘법치’에 대해 “이제부터의 불법에서는 ‘제로 톨러런스’(무관용·Zero Tolerance)로 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히 확고하다”며 “임기 중 발생하는 비리, 부정, 불법에 대해선 철저하게 ‘무관용주의’를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정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미 법과 원칙을 명분으로 국정 장악을 위한 순서를 밟아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도 “앞으론 조용한 배짱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 대표에게 “내가 세게 나올 줄 알았으나 촛불(시위)을 맞더니 완전히 힘이 빠졌다고 하는데, 아니다”며 “초기에 세워놓은 원칙에 충실하겠다.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강공 드라이브를 택한 주요한 이유는 ‘쇠고기 정국’의 파문을 겪으면서 결국 강공만이 정국 주도권 회복에 가장 유효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정국’에서 무엇보다 핵심 지지층 이탈에 크게 당황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강공을 주문하는 보수층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는 최근 지지율 반전도 강공 덕이라고 판단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 “실망했던 지지층이 이탈했다가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정부가) 법치를 내세우자 지지해 주는 걸로 본다”며 “집토끼가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야권에 대한 강공, 시위대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공기업 선진화 및 규제완화 등 이른바 개혁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밀어붙일 전망이다. 이에는 민생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빈곤층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치매 중풍 환자 국가 책임 △장애인 정책 발전 5개년 계획 등 생활 밀착형 공약 등을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러나 이런 이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가 향후 국정 운영에서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이 강공 드라이브에 주력할 경우, 야권 및 노동자·시민단체와의 대립은 불가피하다. 또 이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 말미에 ‘좌절과 분열’을 지양하고, ‘용기와 화합’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지만, 강공 드라이브는 오히려 분열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다시 국정 난맥상에 빠지면 기존 지지층도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이 이명박 정부가 처한 현주소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