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규직 전환과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장기 파업을 벌여 온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이 코스콤과 직접고용 관계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18일 코스콤 협력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과 ㈜에프디엘정보통신의 노동자 66명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운영 독립성이 없는 이들 회사에 대한 코스콤의 도급 행위는 위장 도급이고, 코스콤은 이들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11일 현대미포조선이 사내 하청업체인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시해, 기업의 ‘간접고용 남용’ 행태에 경종을 울린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직접 현대미포조선이 용인기업 노동자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인 증권선물거래소의 자회사로서 전산 시스템 관리 업무를 하는 코스콤은, 지난해 4월 이들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며 노동자들에게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맺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 90여명은 “비정규직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처사”라며 지난해 5월 코스콤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코스콤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몇 년씩 하면서도 급여는 정규직의 4분의 1 수준인 차별과 고용 불안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코스콤이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0월 파견기간 위반 등 ‘불법 파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파견기간 위반은 합법 파견업체에만 적용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서도 코스콤은 이들 노동자에게 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압박해,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날로 311일째 이어져 왔다.

정인열 민주노총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부지부장은 “오늘 판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스콤의 노동자인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코스콤에 “전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코스콤은 이들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하고, 비정규직 차별 책임 등도 안게 된다. 노동자들이 낸 체불임금 지급 청구소송, 회사 쪽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코스콤 관계자는 “판결 이유 등을 살펴보겠지만, 1심 판결에 불과하지 않으냐”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코스콤의 또다른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도급 회사의 독자성·독립성이 인정돼,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