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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부터 세차례 단계 인상
산업용도 원가 반영 50% 올릴 방침
산업용도 원가 반영 50% 올릴 방침
도시가스 요금이 8월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올 하반기에만 가정용은 25%, 산업용은 50% 가량 대폭 인상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시점이어서 기획재정부와 (인상 폭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인상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단계별로 나눠서 올리겠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이 50% 상승함에 따라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면 손실이 3조원을 넘게 된다”며 “가스공사가 지역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을 산업용은 원가 인상분을 반영해 8, 9, 11월 세 차례 걸쳐 모두 50%를 인상하고, 가정용은 물가나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보다 낮은 30%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 소매요금은 8, 9, 11월에 각각 7.6%, 7.7%, 8.0% 올라 올해 안에 모두 25% 가량이 오른다. 현재 서울의 ㎥당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615원으로, 연말에는 740원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원료 도입 단가가 올랐는데도 가스공사는 도매가격을 1월에 2.8%(16.37원) 내린 뒤 지금까지 동결해왔고, 정부는 이에 따른 상반기 손실액의 약 50%인 42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적자가 쌓이면서 유동성 위기는 물론 대외 신인도 하락을 가져올 우려가 커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이 장관은 “산업용의 인상 폭을 크게 하고 가정용은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을 평균 5% 올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종별 인상 폭을 협의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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