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겠다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인터넷, 언론, 학문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의 말할 권리와 알 권리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배 경희대 사이버대학 교수는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은 누리꾼 여론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진대회라도 하듯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신뢰는 규제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의 조선·중앙·동아일보 신문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일부 삭제 결정에 대해 민 교수는 “위법 결론을 내린 심의위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소비자 운동에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미국 대선 당시 친 공화당 성향의 폭스 방송이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자 뉴햄프셔 주민들이 이 방송의 최대 광고주인 베스트바이와 피앤지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메일과 전화 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친 사례들 들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광고 불매 운동 등이 일반적인 소비자 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 교수는 “방통위의 자의적 게시물 삭제 결정으로 검열기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명박산성’은 광화문 사거리 뿐 아니라 인터넷 곳곳에 놓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피디수첩> 수사가 언론의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부의 시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촛불집회의 시작은 피디수첩이 아닌 검역주권을 포기한 한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쇠고기 수입협정에 있었다”며 “본질을 무시한채 정부와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디수첩을 조사하는 것은 언론의 순기능인 비판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라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피디수첩 수사는 현 정부의 전방위적 언론장악 시도의 첫 단추”라고 비판했다.

학문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우희종 교수 연구 노트를 제출하라는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과 표절 의혹 제기는 학문적 소신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자칫 학문을 권력의 하수인을 만들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