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정부간의 추가 협상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내장과 등뼈 등은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검역 강화를 통해 위험물질 수입을 막겠다는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미국과 무역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더 높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내장 가운데서 소장 끝 약 50㎝정도인 ‘회장원위부’와 ‘편도’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현재 미국 작업장들은 도축·가공 과정에서 회장원위부뿐 아니라 넉넉하게 소장 끝에서 약 2ｍ정도까지 잘라내 폐기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다. 하지만 내장 전체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실제 유럽연합은 내장 전체를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작업장에서 제대로 회장원위부를 잘라내는지 믿을 수 없다는 불신도 크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곱창구이, 내장탕 등 내장 요리를 즐겨 먹기 때문에 우려감은 더 높은 상황이다.

이를 의식해 정부는 내장에 대한 검역 강화를 통해 위험물질의 수입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수입 검역 과정에서 내장은 모든 수입 건별로 3개 상자 이상의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녹인 뒤 육안을 통한 관능검사와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병행해 회장원위부가 포함돼 있는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회장원위부는 변형프리온이 흡수되는 부위인 ‘파이어스패치’(림프기관)의 밀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상표 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육안으로는 회장원위부 판별이 불가능하고, 조직검사를 한다고 해도 회장원위부를 판별하는 객관적으로 공인된 기준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전수검사가 아니라 3%정도만 샘플링해 검사한다고 해도, 그 물량을 감당해낼 조직검사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전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산 소 내장에 대해 O157,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주요 병원성 대장균을 조사해 허용치를 넘을 경우 해당 물량을 돌려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우병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내장 수입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입위생조건 18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수 있는 잔류 물질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와 23조 ‘식품안전 위해를 발견했을 경우 한국 정부는 해당 로트(해당 수입 물량)를 검역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더 큰 무역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산 쇠고기 내장에 대해서도 병원성 대장균 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만약 미국산 내장에 대해서만 엄격한 검사를 할 경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내국민 대우 조항(외국 제품과 국산 제품을 차별하지 않는다)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 방법은 ‘위장된 무역 제한 조치’라는 공격을 받을 소지가 아주 높다”고 말했다. 이를 피하려면 국내산 내장도 모두 검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장비 등이 필요하게 된다.

박 국장은 “실효성이 없는 이런 대책들을 강구하는 대신 유럽연합처럼 내장 전체를 수입금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