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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오후 서울 덕수궁 앞에서 한국 내 난민에 대한 무관심을 상징하는 행위극이 펼쳐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체류허가자 의보혜택도 없어
자격심사 5년 이상 걸리기도 20일 유엔이 정한‘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내 난민의 실태를 짚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국내에서 난민인정을 받았거나 난민 신청자들이 두루 나와 어려운 생활상 등에 대해 증언하며,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호소했다.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지난 2004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로넬 차크마나니는“저리의 은행대출과 취업을 위한 정보제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경우 거주지 마련을 위한 임대료 제공 등 정부 지원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취업 등 구체적인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콩고 출신의 은제트 바시마 버지니아는 “아들과 함께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아 국내에 머무르고 있지만 의료보험 등 사회적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여성은 또 “경제적 어려움도 문제인데다 아들 교육도 걱정되는 처지”라고 밝혔다. 버마 민주화 운동가로 지난 13년 동안 국내에서 난민신청자로 생활한 마웅저는 “난민 발생의 이유가 종교, 언어 등 다양함에도 한국 정부는 정치적 박해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 난민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생계를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난민의 지위보장과 난민 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토론회에서 “난민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며 “난민의 사회통합을 돕는 다양한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강제송환금지, 체류자격인정 등 난민들의 신변안전과 합리적 지위를 보장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입국 뒤 1년 안에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함께 길게는 5년 이상이나 걸리는 난민 심사 기간의 단축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공존행 법무부 국적난민팀 책임관은 “법무부의 난민업무 전담인력은 전국적으로 10여명에도 미치지 못해 난민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자격심사 5년 이상 걸리기도 20일 유엔이 정한‘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내 난민의 실태를 짚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국내에서 난민인정을 받았거나 난민 신청자들이 두루 나와 어려운 생활상 등에 대해 증언하며,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호소했다.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지난 2004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로넬 차크마나니는“저리의 은행대출과 취업을 위한 정보제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경우 거주지 마련을 위한 임대료 제공 등 정부 지원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취업 등 구체적인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콩고 출신의 은제트 바시마 버지니아는 “아들과 함께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아 국내에 머무르고 있지만 의료보험 등 사회적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여성은 또 “경제적 어려움도 문제인데다 아들 교육도 걱정되는 처지”라고 밝혔다. 버마 민주화 운동가로 지난 13년 동안 국내에서 난민신청자로 생활한 마웅저는 “난민 발생의 이유가 종교, 언어 등 다양함에도 한국 정부는 정치적 박해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 난민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생계를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난민의 지위보장과 난민 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토론회에서 “난민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며 “난민의 사회통합을 돕는 다양한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강제송환금지, 체류자격인정 등 난민들의 신변안전과 합리적 지위를 보장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입국 뒤 1년 안에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함께 길게는 5년 이상이나 걸리는 난민 심사 기간의 단축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공존행 법무부 국적난민팀 책임관은 “법무부의 난민업무 전담인력은 전국적으로 10여명에도 미치지 못해 난민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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