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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구조조정 가운데 민영화 등 소유지배 구조 개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회의 이념적 성향이었다.
복지국가가 해체되고, 신자유주의 기류가 강했던 영국 등에서 시작된 민영화 흐름은 1980년대 후반에는 동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유럽연합 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민영화는 1997~1998년을 정점으로 점차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영화가 민간기업의 이득은 늘렸지만 사회적 편익과 공공성을 증가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경쟁도입과 민영화를 동시에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공공성이 강한 전력·가스와 같은 에너지 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사업구조개편의 모델이기도 한 영국은 발전·송전·배전의 수직·수평분할이 동시에 이뤄지는 민영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현재는 시장지배력 문제와 미미한 요금인하 효과 때문에 분할된 발전사와 배전사들을 다시 통합했다.
미국도 전력시장은 규제완화·경쟁 도입에서 재규제로 흐름이 역전되고 있다. 규제완화가 가격상승, 공급안정성, 적정 투자 등에서 문제를 야기한 때문이다. 미국은 2000년만 해도 40개주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했으나, 2007년에 자유화가 유지되는 곳은 수도 워싱턴시와 12개 주에 불과하고, 다른 12개 주는 아예 경쟁체체를 폐지했다. 규제를 완화했던 13개 주의 소비자가 전통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주의 소비자에 비해 전기요금을 훨씬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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