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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교수 분석 결과
효율성 1.68%↓ 인력 13%↑
원료원가 효율도 2.34%↓ 정부는 전력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을 마련하고, 2001년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했다. 또 민간기업의 발전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전력거래소를 만들어 발전회사 및 한전과 전기를 사고팔 수 있게 했다. 과연 지난 7년동안 발전부분에서 경쟁을 통해 경영 효율성이 높아졌을까? <한겨레>가 입수한 최근 연구결과에서는 구조개편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효과를 전혀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3년 동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전 분할을 전후해 효율성은 물론 효율성 개선 속도도 각각 1.68%, 3.70% 떨어져 발전분할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부문 분리로 인한 효율성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연료구매협상력 하락이 꼽힌다. 한전의 전력비용 구성은 발전 부문이 약80%를 차지하고, 발전비용 중 연료비 비중이 70%를 차지해 연료비 절감이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김 교수는 분할 뒤 회사별 구매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시장의 가격 협상력이 약화하면서 구매단가가 상승했고, 전문성과 숙력도를 갖춘 전문인력이 분산된 것을 효율성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연료비와 발전량의 상관관계, 즉 최소연료비를 투입해 최대 발전실적을 내는 정도를 나타나는 원료원가 효율도 2.3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회사의 관리부문 인력이 증가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개편 뒤인 2001년 이후 발전회사 분리, 전력거래소 설립 등으로 전체 인원은 1995년 한전 때보다 13%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발전·판매부문 직원 1인당 생산성 증가율도 60%대에서 10%대로 하락했다. 이재명 기자
효율성 1.68%↓ 인력 13%↑
원료원가 효율도 2.34%↓ 정부는 전력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을 마련하고, 2001년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했다. 또 민간기업의 발전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전력거래소를 만들어 발전회사 및 한전과 전기를 사고팔 수 있게 했다. 과연 지난 7년동안 발전부분에서 경쟁을 통해 경영 효율성이 높아졌을까? <한겨레>가 입수한 최근 연구결과에서는 구조개편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효과를 전혀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3년 동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전 분할을 전후해 효율성은 물론 효율성 개선 속도도 각각 1.68%, 3.70% 떨어져 발전분할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부문 분리로 인한 효율성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연료구매협상력 하락이 꼽힌다. 한전의 전력비용 구성은 발전 부문이 약80%를 차지하고, 발전비용 중 연료비 비중이 70%를 차지해 연료비 절감이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김 교수는 분할 뒤 회사별 구매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시장의 가격 협상력이 약화하면서 구매단가가 상승했고, 전문성과 숙력도를 갖춘 전문인력이 분산된 것을 효율성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연료비와 발전량의 상관관계, 즉 최소연료비를 투입해 최대 발전실적을 내는 정도를 나타나는 원료원가 효율도 2.3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회사의 관리부문 인력이 증가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개편 뒤인 2001년 이후 발전회사 분리, 전력거래소 설립 등으로 전체 인원은 1995년 한전 때보다 13%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발전·판매부문 직원 1인당 생산성 증가율도 60%대에서 10%대로 하락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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