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배구조 개선” 뒤로 공공기관장·코드인사 나서
민영화땐 재벌 ‘횡재’…“공공서비스 위축 불보듯”

“공공부문은 점점 비대해지고, 효율성은 더욱 저하되고 있으며, 감시와 견제의 부족으로 ‘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말 만든 이명박 대통령 후보 공약집은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인식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기업 사장에 대한 코드인사 연결고리를 해체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움직임은 첫 단추를 채울 때부터 개혁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엇나가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에 낙하산을 뿌리기 위한 정지작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다.

정부 실세들은 총선 전부터 일부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요구했다. 여론의 역풍이 일자 잠시 주춤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더욱 노골적으로 사표를 요구했다. 각종 압력도 가했다.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권력기관까지 동원한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모양새였다. 감사원은 31개 시장형 공기업과 70여개 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검찰도 공공기관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렇게 해서 비게 된 자리에는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고 있다. 그들이 어째서 개혁의 적임자인지는 굳이 설명하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공공부문 개혁은 그렇게 처음부터 일그러졌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혁안을 짜고 있다. 이달 말까지 발표하겠다는 게 애초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많게는 50여 곳의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30여 곳을 통폐합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영화와 통합, 구조조정을 통해 25만8천여명의 공공부문의 인력 가운데 7만여명을 줄일 방침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구조개혁의 목표는 ‘공공부문 축소’와 ‘효율화’다. 문제는 이로 인해 그동안 국민이 누리던 공공서비스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로 공공요금이 크게 뛸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자 “전기·가스·상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문은 민영화 대상에서 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걱정은 괜한 것일까?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부실화된 기업을 인수해서 공기업이 된 경우 말고, 협의의 공기업 가운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며 “공공서비스를 위축시키지 않겠다면, 민영화할 기관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방법으로 민영화가 최선인지를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말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국민들한테 무리없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짐작게 한다. 임 의장은 민영화 유보를 주장하면서, “서울시 수도요금의 원가가 400원이 넘는데 이걸 160원 받고 있다. 민영화해서 (요금이) 3배 뛰면 폭동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짜는 안에 민감한 기관의 민영화가 비록 뒤로 미뤄져 있다고 해도, 길게는 민영화로 간다는 구상이 담겨 있음을 내비친 대목이다.

정부는 왜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으로 민영화를 그렇게 선호하는 것일까?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통해 63조원 이상의 매각 수익을 거둔다는 계획이다. 이 돈은 새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보완해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목적만으로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지는 의문이다. 김상조 교수는 “민영화의 핵심은 결국 ‘이권’”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동안 알짜배기 공기업의 민영화는 인수능력이 있는 재벌들이 횡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재벌기업들이 다른 기업을 쉽게 인수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민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를 곧이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무리한 민영화의 뒷감당은 국민 몫이다. 이윤을 노리고 공기업을 인수한 이들은 값을 끌어올릴 것이고,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이 진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