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마이스터고 내년까지 50곳 지정
“전문계고 서열화” 부작용 우려

앞으로 전문계고를 졸업한 뒤 곧바로 취업을 하면 대학 진학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4년 동안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이명박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새로 도입되는 마이스터고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전문계고 졸업생 병역 이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전국 700여개 전문계고 가운데 올해 안에 20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내년에도 30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교과부는 “현재는 전문계고를 졸업한 뒤 취업을 한 경우에도 곧바로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전문계고 졸업생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한 전문계고 졸업생들에게 입영 연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병역법 시행령를 개정하기로 국방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특히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경우 병역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 복무 때 자신이 전공한 분야에서 특기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군 특기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해당 기술 분야 산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산학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와 산업체의 협약을 통해 졸업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 서명범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마이스터고는 기본적으로 직업 적성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해 현장 맞춤형 전문 기술인력으로 키운 뒤,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설립 취지와 달리 대학 진학 위주로 교육이 이뤄질 경우 3년 단위의 재인증 과정에서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학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교과부는 또 시설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한 학교당 25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과부가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강당에서 여는 마이스터고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이성주 서울공고 교사는 “취업보다 진학을 우선하는 풍토를 개선할 만한 획기적 방안 없이 추진하면 진학 명문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 마이스터고 육성 사업에 참여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성종국 평촌공고 교사는 “마이스터고를 전국에 50개교만 선정하게 된다면 귀족학교가 되어 전문계고가 서열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