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내 불매운동보다는 추가협의를 통한 한국시장 개방 쪽을 택했다.

한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협정을 끝까지 밀어붙일 경우 한국뿐 아니라 이후 일본, 대만, 중국과의 후속 쇠고기 협상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말만 거듭하던 부시 행정부가 재협상이라는 부담을 덜면서 추가협의라는 형식을 통해 한국 쪽의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방식을 수용한 배경으로 보인다.

애초 15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한국 농식품부 장관고시가 연기된 직후 무역대표부(USTR)의 반응에서도 이런 태도는 잘 나타나 있다.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한국 쪽의 조처에 “실망감”을 표시하면서도 한국정부가 “예상밖의 비난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일시적인 지연이 7~10일 이내(5월22~25일)에 그칠 것이라며 한국 쪽이 합의를 준수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쇠고기 문제에 강한 입김을 행사하는 미국 축산업계도 한국 내 쇠고기 수입반대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지속될 수 없는 신속한 시장개방보다는 약간의 지연을 수반한 지속적인 시장개방이 좋은 것”이라며 쇠고기 논란에 대한 추가협의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역대표부가 추가협의에 나선 데는 축산업계의 이런 분위기도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축산업계 쪽은 한국시장의 안정적 개방이 아시아 시장 전체의 추가개방을 향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미국 축산업계나 미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달 미 연방관보에 게재된 ‘동물성사료 금지조처’가 2년 전 입안예고된 내용에서 후퇴한 것도 축산업계 로비에 따른 것이다.

또 미 농무부는‘크릭스톤 팜스 프리미엄비프’란 미국 내 한 축산업체가 모든 도축소에 대한 광우병검사를 스스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려놓고 있다. 농무부는 지난해 항소에 앞선 조정을 거부한 데 이어 지난주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클릭스톤의 조처는 다우너 소에만 전국적인 광우병검사를 실시하는 현행제도의 신뢰성을 해칠 것”이라는 논리로 기존의 금지 방침을 옹호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