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학교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조사가 곧 이뤄진다. 보건교사와 전문 상담교사 등 학교 안 성폭력 문제를 담당할 교원들이 확대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대구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과부는 성폭력 사건이 일선 학교에서 은폐·축소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달부터 7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 10월까지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는 것을 목표로, 현재 66.6%인 보건교사 배치율을 2011년까지 76.5%로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전문 상담교사도 해마다 150~200명씩 늘려 현재 4.4%에 머물고 있는 배치율을 2011년까지 10.8%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상담교사, 심리치료사, 정신과 전문의, 경찰 등으로 구성된 ‘돌볼학생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학교 성폭력 사건이 보고되면 곧바로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등 신고 및 대응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0억원을 들여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유선방송의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를 아침 6시~밤 12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파일 공유 사이트(P2P) 사업자에게 음란물 등 불법 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교과부는 이런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234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사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생들 사이의 성폭력 사실을 알고도 숨겨 온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 학교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사무국장(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활동을 벌이지 못한 국가에 있다”며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와 학교, 교육청에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규, 대구/박주희 기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