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 사립대 총장이 대학 박물관장 재직 시절 문화재 발굴사업을 하면서 용역비를 과다계상하고, 발굴사업 수입금 가운데 23억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하고 총장 등 관련자들을 의법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ㄷ대 ㅅ아무개 총장은 자신이 박물관장으로 있던 지난 2001년 3월부터 2007년 초까지 수행한 문화재발굴 조사용역 57건 가운데 15건에 대해 인건비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모두 32억5천만원의 잉여자금을 조성했다.

여기에는 박물관 쪽이 가짜 정산서를 작성해 챙긴 8억5천여만원과 발굴사업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순수입금 23억여원 등이 포함돼 있다. 당시 박물관장이었던 ㅅ 총장은 이 가운데 8억8천만원을 지급 근거도 없이 직원들의 상여금 등으로 지출했으며, 1억2천여만원은 박물관장 명의의 경조사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남은 돈 23억여원은 박물관 부하직원의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수시로 500만~1천만원씩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그는 2005년 8월께 한국문물연구원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한 뒤 재단운영비 등에 14억여원을, 법인 연구원 명의로 연립주택 5동을 구입하는데 5억6천여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5억여원의 사용처는 감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 쪽은 밝혔다. ㅅ총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말 자신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15억여원을 대학 박물관 간접연구비 계좌로 뒤늦게 입금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ㄷ대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공사, 민간 아파트 건설업체 등이 택지조성을 앞두고 실시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조사 과정에서 발굴용역비를 과다책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면서 “대학 쪽이 받아간 일부 용역비 가운데는 국고보조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옛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 6개 기관이 문화재 조사용역을 발주한 뒤 발굴조사 용역비를 정산처리하는 과정에서 4개 조사기관의 과다청구 용역비를 그대로 인정해 모두 23억9200만원의 재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이 15개 주요 문화재 조사기관을 표본 점검한 결과, 일부 문화재연구원 등 9개 기관은 조사원 등의 인건비를 초과 계상해 모두 24억8400만원을 과다수령했으며, 12개 기관은 여러 사업에 중복참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계상해 96억9500만원을 초과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