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일자리의 ‘질’보다 ‘양’에 치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정부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가 일자리 적합성에 대한 평가도 없이 사업을 선정해 일부 사업은 일자리로서의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 기준부터 마련한 뒤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좋은 일자리를 집중 육성하라”고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권고했다.

사회적 일자리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만들어내는 보육·교육·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로, 지난해에만 정부 11개 부처가 1조2945억원을 들여 ‘아이돌보미’ 등 39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2007년부터 매년 20만개씩 모두 8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자리 갯수 늘리기에만 치중한다고 비판해 왔다.

감사원이 이들 사업의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급여, 근속기간 등을 지표로 일자리 적합성 평가모델을 개발·적용한 결과, 43개 사업 가운데 13개 사업은 공공근로보다 일자리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사업’의 경우 주 20시간 노동에 월급여 30만원 수준이었고, 근속기간도 11개월에 지나지 않았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도 주 8시간 노동에 월급여는 27만원에 그쳐, 일자리 다운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사회적 일자리의 수요·공급조사가 부실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수요가 적어 지난해 예산 38억원 가운데 7억8천여만원이 쓰이지 않았고,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은 서비스 지원 인력이 적어 신청자 141명이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유형별 일자리 수를 획일적으로 배분해 지자체에 전달함으로써 ‘환경 지킴이’ 같은 ‘공익형’은 지원자의 절반 가까이가 탈락한 데 견줘, 주유원 등 ‘인력파견형’은 파견할 업체가 없는 불균형이 발생했다.

‘가사간병 도우미’처럼 의료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미비해,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뇌병변 환자를 돌보는 도우미가 인공호흡기 가래 처치 요령을 몰라 환자의 가족을 불러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시·군마다 열리는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2006년 1억3천만원을 들여 박람회를 열었지만 참석자 2952명 가운데 취업한 노인은 단 1명이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