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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국비지원 요구
다음달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전업주부 이아무개(33)씨는 구청에서 주는 출산 장려금을 생각하면 기분이 언짢다. 지난해 11월 이사 온 서울 노원구는 둘째 아이에게 5만원을 장려금으로 주지만, 전에 살던 성북구는 20만원을 주기 때문이다. 아이가 세상에 처음 얼굴을 내미는 순간부터 이 사회가 돈으로 차별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씨는 “똑같이 고생해 애를 낳는데, 출산 장려금도 공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 제도가 지자체별로 지원 액수 등에 큰 차이를 보여,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만 놓고 봐도, 이 제도를 도입한 자치구는 전체 25곳 가운데 18곳으로, 첫째 아이부터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이 6곳, 둘째부터 주는 곳이 12곳이다. 액수도 천차만별이어서 둘째를 낳을 경우 5만(노원·성동 등 4곳)∼50만원(서초·강남)으로 자치구 사정에 따라 차이가 크다.
형편이 넉넉찮은 자치구는 재정 압박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참다 못한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건의서를 냈다. 노원구 쪽은 “출생아 누구나 차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을 국비로 지원하고, 이 때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담 비율을 조정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최근 사회복지 행정을 지자체로 많이 넘기는 것은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구현하라는 것”이라며 “출산 장려금은 그보다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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