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세청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막에 가려졌던 김앤장 변호사들의 수임료, 성공보수 규모 등이 제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와 국세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김앤장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앤장에 사전 예고가 없었던 점에 비춰봐서 ‘심층조사’(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심층조사’는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받거나 자체 정보를 수집한 결과 탈루 의혹이 크다고 판단될 때 벌인다. 국세청은 지난주 초 김앤장을 전격 방문했으나 김앤장이 조사를 거부해, 다음날 김앤장 관계자를 불러 다시 조사 일정과 대상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쪽은 “개별 세무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앤장은 2000년부터 네 차례나 ‘성실 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상을 받을 때마다 2년씩 조사면제 혜택을 받았다. 김앤장 관계자는 “변호사라는 직종이 원래 국세청의 관심 대상이고, 세무조사는 다른 로펌들도 다 받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의 의미를 애써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법조계에서 ‘거대권력’으로 불리는 김앤장의 탈세 여부가 가려질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앤장은 비싼 수임료 외에도 대형 형사사건 경우 거액의 성공 보수금을 챙긴다. 김앤장은 그동안 론스타·소버린 등 외국계 펀드는 물론이고 삼성·현대차·에스케이 등 대기업과 총수 관련 대형 사건들을 싹쓸이해 왔다. 하지만 소득규모를 축소 신고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도 김앤장의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김앤장은 실질적으로는 법무법인(로펌)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여러 변호사들이 단순히 모여 있는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를 띠고 있다. 국세청에도 ‘공동사업자’로 신고돼 있어 법인세 대신 개인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런 김앤장의 독특한 조직형태가 세금 탈루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이번 조사의 한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국세청이 조직 형태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겠지만, 소속 변호사들 개개인 사이에 소득을 이전해 소득세 누진율을 낮춰 오지 않았는지, 성공보수 신고 누락분이 있지 않은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비자금 의혹 사건이나 론스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앤장에 전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이 20여명이나 고문·전문위원 형태로 영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불신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안선희 김남일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