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삼성 특검팀’을 진두지휘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검 후보 3명의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전직 회장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어 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변협 관계자는 “삼성 관련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시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함께 삼성 비자금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민변도 내부 논의를 거쳐 특검 후보를 변협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호창 사무처장은 “삼성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고발인인) 민변 소속이라도 문제될 건 전혀 없을 것”이라며 “빠르면 30일 추천 대상자에 대한 자격과 조건들을 밝힌 뒤 다음주 초에 후보자를 정해 변협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삼성 계열사들을 모두 포함해 관련 사건 수임자를 배제하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아진다”며 “삼성과 검찰, 고위 공직자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이들과의 연관성을 모두 배제하다보면 후보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뿐 아니라 검찰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난 변호사가 특검이 돼야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변협 관계자는 “삼성의 로비 대상에 검찰과 법원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두 분야에서 완전 독립된 변호사가 특검 후보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근직 변협 회원이사는 “후보자 선정도 쉽지 않지만, 수사에 대한 부담이 커 특검 임명을 후보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로는 조용환(48) 변호사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 특검보였던 김형태(51)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시변)은 행정수도이전 위헌 소송을 담당했던 이석연(53) 변호사와 판사 출신인 강훈(53)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이날 변협에 통보했다.

다음달 4일 특검법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의 임명 요청을 받은 대통령은 변협 회장에게 추천 요청을 하게 된다. 변협회장이 7일 안에 3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들 중 한명을 특검에 임명해야한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