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한 `삼성비자금 특검법'은 1999년 우리나라에 처음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회를 통과한 7번째 특검법이다.

권력형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수사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권을 주는 특검제도는 기대도 크지만 항상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은 아니다.

`이용호 게이트'와 `대북송금 의혹' 특검팀은 일정한 성과를 냈다는 평을 받은 반면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와 `유전개발 의혹' 특검팀은 다양한 의혹에 대해 근거없다는 결론을 주로 내려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 수사결과는 이후 대검수사에서 뒤집히기도 하고, 법정에서 무혐의로 결론내려진 부분도 있다.

다음은 역대 특검사례이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 99년 10월19일 국회통과.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취중 발언'의 진위를 가리는 특검팀과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구명을 위한 `옷로비' 실체규명 특검팀이 동시에 출범했다.

`파업유도' 특검팀은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단독범행이라는 검찰수사 결과와 달리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을 사건 핵심인물로 지목해 구속했다.

`옷로비'특검팀도 로비의 존재를 부정한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고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로비를 시도하려다 중도 포기한 사건'으로 로비의 실체를 인정, 검찰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후 대검수사에서는 특검 수사결과를 상당 부분 뒤집고, 서울지검의 수사내용에 근접한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용호 게이트 = 2001년 11월22일 국회통과. 이용호 G&C 그룹 회장의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와 정.관계 로비의혹이 핵심내용이다.

특검팀은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와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김홍업씨의 비리 정황과 이수동 이사에 대한 신승남 총장과 김대웅 당시 광주고검장의 수사내용 유출 정황을 포착해 대검에 이첩하는 등 광범위한 로비행태를 밝혀냈다는 평을 받았다.

이용호씨는 1998∼19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 9월 구속 기소돼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250만원이 확정받고 복역 중 올해 3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대북송금 의혹 = 2003년 2월26일 국회통과.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현대그룹의 자금이 북한에 비밀송금됐는지, 정부가 외압을 가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특검팀은 DJ정부 핵심 3인방인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해 5억달러 불법송금 의혹을 밝혀냈을 뿐 아니라 이근영 전 금감원장 등이 현대상선에 4천억원을 불법대출 해준 사실도 들춰냈다.

특히 박지원 전 장관이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통해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으로부터 15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았다는 단서를 포착, 대검에 수사를 넘기는 소득도 올렸다.

박 전 장관은 2심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추징금 147억5천200여 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최종적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특별사면됐다.

◇대북송금 새 특검법 = 2003년 7월15일 국회통과. 수사대상에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포함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가 재의결을 추진했지만 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 2003년 11월10일 국회통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 전후로 핵심측근인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양길승 전 제1부속실장의 금품수수 및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검팀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선전후 4억9천1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을 뿐, 최 전 비서관의 300억원 모금설, 이 전 실장의 썬앤문 관련 각종 청탁 개입의혹 및 95억원 제공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려 `용두사미식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70여명의 수사인력이 동원됐지만 결국 근거없는 의혹을 확인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자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04년 11월 불법 정치자금 22억여원을 모금해 일부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16억1천여만원을 확정했다.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 2005년 6월30일 국회통과.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특검팀은 "이광재 의원이 유전개발 사업에 일정부분 관여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해외로 도피한 석유전문가 허문석씨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의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또 김경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사업개입 정황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면서도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사업에 개입한 흔적은 없고, 건교부와 국정원의 사업개입 의혹 모두 근거 없다고 결론내려 `성과없이 종결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달 16일부터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돼 인도네시아로 도피한 허문석씨의 송환이 앞당겨 질 전망이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