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 ‘공백’ 줄이려 후임 내부승진에 무게
민정수석실 ‘온정적 대응’ 인책론 휩싸일 듯

전군표 국세청장이 결국 부하직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국세 행정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 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까지 무혐의를 주장하며 현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결국 ‘현직 국세청장 첫 구속’이라는 오명만 남기고 말았다. 국세청 간부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거액을 받고 이 중 일부를 다시 조직 최고책임자에게 상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세청은 일개 ‘조폭’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아도 항변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검찰은 ‘인사청탁을 위한 개인비리’ 쪽에 무게를 두면서 국세청 조직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과연 일회성 개인 비리인지에 대해서는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직적 상납은 이미 10여년 전에 없어진 관행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냐”고 상납 관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정상곤 전 청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행적 상납’ ‘업무 협조비’ 등의 표현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상납 관행이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국세청이 말로만 ‘투명하고 깨끗한 세무행정’을 내세웠을 뿐, 여전히 세무조사 관련 비리가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상납을 위한 ‘실탄’은 결국 세무조사 비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김용철 변호사가 최근 삼성이 각계에 전방위 로비를 펼치면서 국세청에 큰 단위의 떡값을 정기 상납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한 마당이어서 국세청을 보는 시선은 더욱 따가워지고 있다. 지난 5일에도 검찰이 건설업체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전직 세무서장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자정과 쇄신을 요구하는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후임 청장도 국세청 내부의 희망과 달리 외부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세청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국세청 내부 인사를 승진 기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청장 후보로는 내부 인사로 한상률 국세청 차장, 오대식 서울지방국세청장, 권춘기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전 청장과 함께 현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진 대상이 아니라 물갈이 대상이라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다. 외부 인사로는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 김용민 청와대 경제보좌관, 장태평 국가청렴위 사무처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정권 말기 측근들의 잇단 비리로 상처를 입은 참여정부의 도덕성도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됐다. 특히 청와대는 전 청장을 구속 시점까지도 경질하지 않아 현직 국세청장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그동안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고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소환만을 이유로 고위공직자의 옷을 벗기는 것은 문제”라는 원칙론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전 청장의 일방적 주장만 믿고 온정주의적으로 대응한 꼴이 됐다. 특히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받았던 변양균 전 정책실장의 변명성 주장만 대변하며 문제를 키웠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전 청장 처리 과정에서도 비슷한 과오를 반복해 인책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안선희 신승근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