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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블로그] 삼성비자금,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등록 2007-11-02 15:19

삼성이라는 재벌권력에 맞서 비자금 50억을 내부고발한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김용철씨께 먼저 큰 격려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그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선악을 판가름할 세가지 양심의 가치가 되살아나서 대한민국의 사회구조가 좀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거대한 양심이 규합되고, 결국엔 경제민주화 운동에 큰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삼성이 그동안 변칙증여, 대선자금, X 파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의혹 등등 우리사회에 커다랗게 충격던진 흔적들을 기억으로 더듬어 보면 그때마다 국가경제 운운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당국의 미흡한 태도에 늘 바로서지 못하는 평결이라고 의문을 가진적이 많은 입장에 있었기에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하며 내심 기대를 하고 있다.

삼성은 그동안 변칙증여, 계열사 분식회계, 명의신탁활용 계열사분리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대선도 다가오는데 또 오데 쳐바를라꼬 비자금조성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는지? 이는 여전히 정경분리가 되지못함을 반추하게 해주는 것이며, 비자금조성하여 사바사바하는 습성으로 회사를 살찌우려는 저 더러운 경영방법에 당국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쐐기를 박아 즐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특히 삼성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면 불행해질 것이라는 현 구조조정본부의 반 협박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로 양심고백한 삼성의 전 법무팀장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인, 판검사, 정부 고위 관리, 언론인 등 사회 지도층 전반에 뿌려지고 있으며 형태도 현금, 골프 접대, 상품권, 호텔 할인권, 고급 포도주 등 다양하다‘라고 보도되고 있다.


그가 다섯달 동안이나 고민하며 우리사회에 던진 비자금에 대한 양심선언은 한마디로 졍경유착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양심고백의 배부고발이 보호되지 못하고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힘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며 이땅의 양식있는 모든이들이 이사실에 공감하고, 경제민주화운동에 적극 동참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과 지원이 이번사건에도 절대 필요하다.

비자금 조성, 어디 삼성뿐 만이겠는가? 다시말해 김석원 쌍용회장 부인 미술관에서 신정아사건 관련 압수색에서 드러난 그런 자금들도 다 비숫비슷한 자금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기에 더욱 이런 구조를 바로 잡는데 힘을 보태야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게 없고 립서비스로만 변한 재벌들의 태도를 용인에서는 미래희망이 낮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삼성은 노조의 씨를 잘라버리는 그룹이다. 과연 어떻게 저런 비자금 조성등 비정상적 경영을 견제하며 노동자 자신들을 보호 할수 있을것인지? 소위 잘나가는 일류기업이 저 모양인데 더 이상 말하면 뭐 하겠냐마는 그래도 진실을 밝혀 재벌권력의 가공할 협박과 회유를 물리치고 진실을 향해 한발자국 더 나아가서 특히 삼성 앞에 비굴해지는 당국의 추한 모습을 만백성이 함께하여 끊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야야 겠다,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과 그 몸통에 해당될법한 삼성 비자금 실체인 횡령 배임, 조세포탈, 금융실명제 위반, 사문서 위조, 변조, 위조 사문사 행사, 위증, 위증교사 등이므로,, 수사를 조속히 집행하여 철저하게 파헤쳐 광범위한 비리와 연루자들의 추가적 범죄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밝혀 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이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에 맞는 수사팀의 편성하여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이 삼성 앞에 자주 굴복해왔던 전력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미리 숙일 필요는 더 이상 없다. 만일 또 숙인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한번 검찰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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