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감독당국이 김용철 변호사가 공개한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 착수를 계속 미루고 있다. 이러는 사이에 해당 금융기관이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진상을 은폐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일 “아직은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며 “사태 전개 양상을 좀 더 지켜봐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또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들의 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검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이런 방침은 민감한 ‘삼성 비자금’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책임 회피성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차명계좌 번호까지 공개됐고, 삼성 쪽도 차명계좌 개설 자체는 시인한 상황에서 검사 착수를 미룰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검사 관련 법령에는 “금감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검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감독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검사에 착수할 수 있다.

특히, 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 당사자에게 진상 조사를 맡겨 놓고 그 결과에 따라 검사에 나서겠다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이 관련 자료를 조작할 시간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감독당국이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 김 변호사의 계좌가 개설됐던 굿모닝신한증권은 말맞추기를 시도하고 있다. 차명계좌를 개설한 당사자를 찾아내고도 당국에 보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설자의 현재 신분에 대한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굿모닝신한증권 준법감시부의 한 간부는 “계좌 개설은 1998년에 이뤄졌고, 개설자는 그 이후 도곡지점 지점장을 했던 인물”이라며 “그러나 퇴사를 해버려 계좌 명의자(김용철 변호사) 본인 확인을 했는지 파악하기 힘들지만 실명증표(주민등록증 사본)는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보팀도 “(계좌개설자가) 오래 전에 퇴사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겨레> 취재 결과, 퇴사를 했다는 전 도곡지점장 이아무개씨는 2006년부터 본사의 한 영업부 간부로 근무했고, 최근 휴직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굿모닝신한증권 고위 관계자는 “이아무개씨가 퇴사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며 “다만 최근에 지병과 자녀 교육 때문에 휴직계를 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방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장(인하대 교수)은 “금감원이 검사를 미루는 와중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위법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도 있다”며 “가능한 빨리 금감원이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