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전 삼성 구조본 법무팀장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삼성이 정치권에 제공한 선거자금의 일부는 회사 비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정치권에 건넨 선거자금은 모두 이건희 회장의 개인돈”이라는 삼성 쪽의 진술을 받아들여 돈의 출처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 개인돈” 당시 삼성 진술과 달라
공소 시효 남아…‘대선자금’ 검찰 조사 필요

김 변호사는 지난 2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 삼성 계열사 사장들이 개인 명의로 정치권에 제공한 후원금은 모두 회사 비자금에서 나왔다”며 “법인 명의의 후원금이 한도를 초과하자 계열사 사장 명의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검찰 수사에서는 안아무개 사장 등 삼성의 전·현직 계열사 사장 3명이 민주당에 개인 명의로 억대의 후원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김 변호사는 “나머지 선거자금도 대부분 비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도 선거자금의 출처를 비자금으로 의심하고 있었지만, ‘이 회장 개인돈’이라는 삼성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선자금 수사 초기에 삼성 구조본 법무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2004년 3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이 채권 300억원, 현금 70억원 등 모두 385억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으나,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대선자금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는 “삼성 쪽에서 이 회장의 부동산 매각 대금과 주식 배당금 등을 모아 재테크를 통해 불린 돈이라고 진술했다”며 “좀더 구체적으로 물으면 ‘남의 재산 내역을 왜 알려고 하느냐’며 버텼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불법 대선자금의 출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돈의 출처가 회사 비자금이라면 책임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죄로 처벌되기 때문이다. 공소시효(10년)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 2005년 ‘엑스파일(안기부 도청 녹취록) 사건’ 수사 때도 2002년 대선자금 수사 결과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이 1997년 대선 당시 회삿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당시 이 회장이 900억원대의 현금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돈도 회사 비자금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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