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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BBK 김경준’ 귀국 여부…대선변수 부상

등록 2007-10-14 17:25

“이후보 거짓말” vs “여권 정치공작”
미 법원 결정따라 ‘대선전 귀국’ 판가름
범여권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귀국 문제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연말 대선에서 중대변수로 떠오를 조짐이다. 김씨는 지난 1999년 설립된 투자자문사 BBK의 전 대표로 주가조작과 공금횡령 사건에 연루된 인물.

지난 2001년 미국 도피 후 현지에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김씨가 최근 귀국 의사를 밝히자 이 후보측 현지 변호인이 민사소송 절차 진행을 이유로 김씨의 귀국을 막으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한나라당 경선에서 후보검증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으나 이 후보의 승리로 수면아래로 잠시 가라앉았던 `BBK 사건'이 대선 본선에서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특히 국회 정무위에서 BBK 사건 관련 증인채택 문제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고, 이를 문제삼아 한나라당이 국회 일정 중단까지 선언한 상황이어서 정치권에서는 대선전 `BBK 정국'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귀국저지 논란 전말 = 대선을 앞두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BBK 의혹'의 핵심은 이 후보의 연루 여부다.

이 후보가 BBK의 설립자인 김씨와 함께 지난 2000년초 'LKe뱅크'라는 금융지주사를 설립한 '동업자'이기 때문에 BBK의 후신인 옵셔널벤처스가 저지른 주가조작 사건(2002년 2월까지 5천여 명의 소액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에 실제 관여했거나 최소한 이를 인지하지 않았겠느냐는 것.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당시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결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일축하고 있으나 범여권에서는 BBK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이를 밝혀내겠다는 태세다.

이런 가운데 김씨의 귀국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 2001년 미국으로 도피한 뒤 우리 정부의 범죄인송환 요구에 따라 2003년 현지에서 체포돼 2005년 10월 송환 판결을 받았으나 '인신보호 청원'을 내고 항소심 절차를 진행중이던 김씨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귀국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의 귀국은 LA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이에 이 후보는 직접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빨리 들어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의 귀국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이 후보측 현지 변호인이 법원에 김씨의 신문절차 진행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의 귀국을 이 후보측이 방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에도 쟁점은 이 후보가 김씨의 `귀국 저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느냐 여부.

이 후보측은 "송환재판과 별도로 진행중이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위해 현지 변호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신문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여권에선 "이명박 후보 대리인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미국 법원에 김씨의 항소 취하에 대한 판단을 미뤄달라는 판결유예를 신청한 것"이라며 `이중플레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李 거짓말' vs `여권발 정치공작설' = 지난달말까지 외견상 김씨는 "귀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이 후보측은 "빨리 들어와서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었다.

지난 2003년 김씨가 미국 현지에서 체포된 이후 3년여간 `불변'이었던 이런 양측의 입장은 그러나 김씨가 지난 3일 미 연방법원에 한국 송환명령에 대한 항소취하 신청을 내면서 거꾸로 바뀌었다.

물론 이 후보측은 "김씨가 귀국해서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당측에선 이 후보가 남은 두달여만 잘 버티면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김씨가 귀국할 경우 BBK 의혹이 대선정국의 '핫이슈'로 떠오를 것을 두려워 해 의도적으로 귀국을 막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이 후보가 `김경준씨는 빨리 한국에 들어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후보의 소송대리인들은 정반대로 김씨의 귀국을 저지하고 있다.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국회 정무위에서 BBK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반대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중단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어서 이토록 과잉방어를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3년간 귀국을 거부해온 김씨가 갑자기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국내 형사처벌에 관해 모종의 바게인(흥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능케 한다"며 `여권발 정치공작' 음모를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김씨는 귀국하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한국 검찰의 수사를 받게 돼고 그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범여권에서 그 처벌을 가볍게 해 주는 대가로 귀국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로선 김씨가 대선전에 귀국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미국 현지에서 김씨의 송환재판과 민사재판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

이 후보의 한 측근은 "미 법원이 강제송환 명령을 내린다면 민사소송도 한국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해 우리가 관여할 수 없고 (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그의 귀국 여부는 미국 법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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