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공동체 라디오’ 운영자들이 1W(와트)로 제한된 방송 출력을 30W로 높여 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현재의 출력으로는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제대로 방송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는 지난 7일 정보통신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1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 데 이어 10일부터는 청사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동체 라디오는 한 개의 대도시 자치구나 지방 소도시를 방송권역으로 삼는 비영리 방송으로, 지역 소식 전달과 지자체 감시, 소수자 보호 등을 내걸고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서울 마포·관악구를 비롯해 광주, 공주, 나주, 분당, 대구 달서구 등 모두 8곳에서 운영 중이며, 88∼108㎒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다.

현재 공동체 라디오의 출력은 애초 허가난 대로 모두 1W다. 마포에프엠의 방송편성 책임을 맡고 있는 송덕호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 사무국장은 “현재 1W 출력으로는 반경 1㎞ 안에서만 방송을 들을 수 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며 “마포구의 경우 긴 곳은 반경이 5㎞를 넘기 때문에 청취 대상자의 10%만이 우리 방송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방송법에 공동체 라디오 개념이 공식 도입되면서 10W까지 출력을 높일 수 있게 됐지만, 협의회 쪽과 정보통신부가 함께 현장실험을 해보니 8W까지 출력을 높여도 일부 난청구역을 보완하는 구실만 할 뿐 방송권역은 10%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협의회 쪽은 30W 정도는 돼야 전파가 3~4㎞를 날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정통부는 방송법은 개정됐지만 전파법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W 이상으로 출력을 올리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출력을 높이면 88~108㎒ 대역을 쓰는 다른 중소 라디오 방송 전파와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정구 정통부 방송위성팀장은 “현재 전파 간섭 분석 등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 사무국장은 “주로 지역의 중소 라디오 채널과 간섭이 일어나는 게 문제인데, 88~108㎒ 대역에서만 100개 정도의 주파수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찾아 쓰면 된다”며 “정통부가 지난해 출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해놓고도, 방송법 개정 뒤 1년 동안 관련 전파법도 안 고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