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위쪽 사진)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9일 오전, 청사 밖에서는 학벌 없는 사회,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등 12개 교육·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학력 위조를 부추기는 학벌사회를 철폐하고 대학을 평준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잇따르는 가짜 학력 파문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서남수 교육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경찰청·중앙인사위원회 등의 국·과장들과 동국대·단국대·성균관대 교무처장이 참가한 가운데 ‘학력 위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학위 위·변조에는 사법 당국이 대처하고, 학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형식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학위 검증은 교원 임용 주체인 대학이 책임지되, 정부는 유관 기관의 학력 조회 같은 기능을 보완·강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외국 박사 신고제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위논문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력 조회 대행 서비스를 할 예정인데, 이들 기관의 연계·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학들이 교원을 임용하면서 학력·학위 검증을 더 철저히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우 국장은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별도의 학력 검증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학벌 없는 사회,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문화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력 위조 사건은 우리 사회의 학력·학벌 차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학벌사회라는 차별의 구조를 푸는 것이 우선이지, 처벌 수위나 검증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벌사회는 대학 서열 체제를 강화하고 10대 후반에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지음으로써 어린 학생들을 입시 지옥에 몰아넣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대학 평준화”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회 각계에 만연한 차별을 없애려면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공직자 지역할당제 도입 △공직·기업 채용 때 학력 기재란 삭제, 학력 제한 철폐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당장 대학 진학자 펼침막을 교문에 거는 등 학교 교육의 성과를 학벌 취득과 연동시키는 관행부터 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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