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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당징계” “법적대응” 경찰 들끓어

등록 2007-08-29 19:48수정 2007-08-29 21:55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주장해 징계를 받게 된 황운하 총경이 고개를 숙인 채 29일 오후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주장해 징계를 받게 된 황운하 총경이 고개를 숙인 채 29일 오후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청장 퇴진 주장 ’ 황운하 총경 징계위 열려
황 총경 “징계권 남용…승복 못해”
경찰청은 29일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택순(55) 경찰청장의 사퇴를 주장했던 황운하(45·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 총경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남형수 감사관은 “황 총경이 개인 의견을 여과 없이 공개적으로 개진해 조직 수장인 경찰청장을 저속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언론을 통해 경찰 내부에 갈등 상황이 있는 것처럼 비치게 해 조직 위신이 실추됐다”며 “15만명의 방대한 조직인 경찰 특성상 위계 질서가 중요한 만큼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청장은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위는 황 총경이 대통령 표창 및 녹조근정훈장 등을 받은 것을 고려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남 감사관은 “앞으로도 조직 안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하겠지만, 그 내용이 한계를 벗어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 결정이 나온 뒤 황 총경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에겐 감봉 3개월도 중징계”라며 “조직 차원의 정당하고 건전한 비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소청과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불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 총경은 “징계의 요건이 결여됐음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징계권 남용”이라는 내용의 8쪽짜리 반론문을 내기도 했다.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 회원 10여명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황 총경 징계가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고, 곧 행정법원에 경찰청장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관 인터넷 커뮤니티 ‘폴네띠앙’은 황 총경의 법적 대응을 돕기 위해 이날까지 500여만원의 기금을 모았으며, 이날을 ‘황운하 데이’로 이름짓고 경찰청사 인근에서 모임을 열어 징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이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도 인권위원 일부가 “황 총경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적어도 경찰조직 안에서 ‘경찰청장 물러나라’고 들고 일어나는 공공연한 하극상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는 (황 총경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경찰청장이 문제 있다고 의심되는 대목이 있더라도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며 “그래야 조직 기강이 선다”고 말했다. 이정애 신승근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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