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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번주까지 의견 달라”, 법무부 “시간 더 필요”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정원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법무부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동진 교육부 대학원개선팀장은 22일 “지난 주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에 공문을 보내 이번 주까지 의견을 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장관 교체 등을 이유로 의견 제출 시한을 지키기 힘들다는 태도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한국법학교수회가 3천~4천명, 시민단체는 3천명 이상, 변협은 1천명~1200명이 적절하다고 맞서며 뜨거운 쟁점이 돼 왔다.
교육부는 지난 7월3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자 8월까지 로스쿨 총정원을 확정해 9월 초 로스쿨 인가신청 공고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런 일정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한다’는 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으며, 한국법학교수회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규정을 꼭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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