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가 이 전 시장의 형과 처남이 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이 소유한 땅이 포함된 지역을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한 것은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에 대한 법적·도덕적 시비를 부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가 결과적으로 친인척 소유 회사에 엄청난 이득을 안겨준 셈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차원을 넘어선다. 게다가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이 후보가 아니냐는 의혹도 분명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 지구 지정 과정=홍은프레닝이 땅을 사들여 주상복합건물을 지은 성내동 64-13번지 일대는 천호대로와 지하철 5·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과 접해 있는 서울 동남권과 강동구의 중심 지역이다. 이 지역은 1970년대 초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변에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이 자리잡고 있어 오랫동안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강동구가 천호역 주변을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신청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시는 2005년 12월16일 천호·성내 균형발전 촉진지구 27만7100㎡ 지정을 확정해 고시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이 지역의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의 구체적인 밑그림인 개발기본계획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되면, 이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 땅값 상승=뉴타운이 지역 주민의 주거공간과 생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라면,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상업시설을 균형 있게 배치해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됐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기능과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한 건축규제가 완화돼 기존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땅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 당연히 그 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 제한도 풀려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도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행정절차 간소화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홍은프레닝 땅이 포함된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천호 뉴타운지구와 맞닿아 있다. 이 지역 부동산업자들은 “뉴타운 지정 발표가 있고 나서도 이곳은 성매매업소, 모텔, 유흥가 등이 밀집해 있어 땅값이 눈에 띄게 변하지 않았으나 2005년 말 촉진지구로 지정된 뒤 땅값이 크게 올라 어떤 곳은 갑절 가까이 뛰어올랐다”고 말했다.

■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후보는 2002년 7월1일 서울시장에 취임했다.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은 그 8개월여 뒤인 2003년 3월부터 같은해 9월 사이 천호동 땅 6필지를 차례로 사들인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18일 이 땅에 인접한 곳이 천호 뉴타운지구로 지정된다. 또 이로부터 1년4개월 뒤인 2005년 3월 강동구가 이 땅을 포함한 천호역 주변에 대해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9개월 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인다.

다스의 최대주주는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다. 또 형 상은씨는 다스의 대표이사다. 홍은프레닝 대표이사인 권아무개씨는 1980년대에 이 후보와 함께 현대건설에서 일했다. 권씨는 다스의 감사도 맡고 있다. 이 후보를 중심으로 다스와 홍은프레닝 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셈이다(그래픽 참조).

이 후보가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후보는 자신의 형과 처남 소유 회사 땅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후보 쪽은 최근 “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250억원을 벌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스 쪽은 “해당 지역이 뉴타운 지역이 아니며, 다스는 이 후보와 관계없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뉴타운보다 오히려 더 혜택이 주어지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 후보나 다스 쪽 누구도 해명한 적이 없다. 유신재 김남일 기자 oho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