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집행시기만 저울질 “장기적으로 강남으로 적용”
교통량 줄이고 환경보존 위해 특정구역 진입 차량에 일정요금 걷는 제도

서울시가 도심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시는 이미 내부 검토를 마치고 집행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혼잡통행료를 위한 준비작업은 다 마쳤다”며 “이제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자동차 요일제를 실시하면서 전파식별장치(RFID)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도 충분히 갖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 시장은 “혼잡 통행료를 물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체계가 흡족할 정도가 돼야 하는데, 일부 교통 취약지역이 있어 이곳들에 대한 보완이 먼저 필요하다”며 “취약 지역 인프라 확충의 속도를 보면서 혼잡통행료 도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잡통행료는 대도시 중심부의 교통량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특정 구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일정한 요금을 걷는 제도이다. 1975년 싱가포르가 처음 도입한 뒤 영국 런던도 2003년 2월 시행해 18% 가량의 도심 교통량 감소 효과를 얻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도 오는 8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황기연 홍익대 교수(도시공학)는 “남산터널의 통행료가 2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도심 통행료는 4천원 이상 정도로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혼잡통행료 제도는 4대문 안 도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강남 일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은 교통 체증 지역이 두군데로 나뉘어져 있어, 도심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런던이나 스톡홀름과는 다른 점이 있다”며 “(정체의 수위만을 기준으로 볼 때는) 강남에 오히려 더 우선순위가 있어, 이와 관련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청사 디자인 맘에 들지 않아 너무 속상하다”
“노들섬은 오페라 하우스가 아니라 복합공연장”

또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한 새 청사를 놓고 ‘성냥갑 모양’이라는 비판이 이는 데 대해 오 시장은 “(신청사 디자인이) 맘에 들지 않고 너무너무 속상하다”며 청사 디자인에 변화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최대한 환경과 에너지(를 고려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은 가장 선도적인 빌딩으로 지을 것”이라며 “(문화재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상적인 형태의 디자인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재 위원회가 법적인 권한이 있으니까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디자인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엄격히 보면 월권”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노들섬에 ‘오페라 하우스’가 아닌 복합 공연장이 들어설 것이라며 “오페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리고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최신 설비를 갖춰 오페라를 포함한 모든 공연을 올릴 수 있는 복합 공연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각장이나 공동세 등 자치구의 이해가 부딪치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시가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펄쩍 뛰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걸리면 (구청장들이) 아주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구청장들과 만나 협조 요청을 해서 자치구와 함께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3기 시장 때는 시와 사이가 나쁜 구청장도 있었지만, 이제는 시장이 협조 요청할 때 말을 안 들으려는 구청장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임기 동안 서울시를 ‘강소 정부’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3% 퇴출’ 논란을 불러일으킨 현장시정추진단을 계속 추진하고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할 뜻을 밝혔다. 그는 “어느 부서는 너무 바쁜 반면 사실 노는 조직도 있다”며 “신규 인력 수요가 있는 곳을 인력을 보내는 조직개편 구상이 하반기 중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를 마친 뒤 계획을 묻는 질문에 오 시장은 “한번 더 시켜달라”며 웃었다. 전종휘 김기태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