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성북구청의 모든 직원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달 12일씩 ‘관내 출장’을 다녀왔다며 출장비를 타갔다. 6급 이하 직원들은 이렇게 해서 1인당 매달 24만원씩을 받아왔다. 29개월 동안 총액은 46억여원이다. 과장 26명도 이 기간 동안 192만~528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받았다.

관내 출장이란 공무원들이 민원 해결이나 현장 방문, 행사 준비 등 이유로 청사 밖 관내에 나가는 것을 일컫는 말로,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은 공무원이 4시간 이상 나갈 경우 하루 2만원을 주도록 하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성북구청을 조사한 결과, 이런 방식으로 그 동안 47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특히 과장급 공무원들은 출장신청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출장비를 정액으로 받아가는 등 근무 기강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청렴위의 이상범 행동강령팀장은 “6급 이하 직원들 7∼8명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나도 실제로 출장을 나가지 않고 출장비를 탄 적이 많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진술을 얻었다”고 말했다.

성북구청은 또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500만원씩 지급하는 ‘공로연수비’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2006년 사이 공로연수를 신청한 58명 가운데 실제 36명은 해외연수를 하지 않고 퇴직해 1억8천여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청렴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로연수비는 퇴직을 1년 앞둔 공무원에게 국외 문화유적지 시찰 등을 통해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연수에 지원하는 경비다.

성북구청은 해명자료를 내 “대부분의 직원들이 월 12일 48시간 출장이라는 기준을 일반적으로 충족하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15년여 전부터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정액 방식으로 지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김진년 감사담당관은 “관례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장명령부는 적어야 하는 것이고, 적지 않으면 (관내 출장을) 안나가고 타게 되는 것”이라며 성북구청 쪽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시는 곧 구가 출장비 등을 줄 때 예산집행지침에 따르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복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