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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80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가운데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100여명이 1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정보 공개 및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대표자회의 공식 요구…국회 청문회·국조건 발동 촉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80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100여명은 1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국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협상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최종적인 협정 체결까지 남은 기간은 지금까지 완벽하게 무시돼 온 국민주권과 민주적 선택권을 회복하고 협정 체결 여부에 대해 당사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간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지체없이 협상 정보를 공개하고 최종 협상 결과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수많은 법제도와 사회질서의 재편을 동반하는 개헌 수준의 정책변화라는 점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선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에 소속된 270여개 단체는 물론 그동안 범국본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각 시민사회단체 지역 조직, 지역 자생단체 등이 가세했다. 전국사회단체 대표자회의가 비록 상설조직은 아니지만, 자유무역협정 반대 세력의 외연이 확연히 넓어지고 결합 정도가 강화된 것만은 사실이다.
대표자회의는 또 국회가 나서 상임위별로 협정 관련 청문회를 여는 한편, 그동안 국회를 배제한 채 밀실 합의를 강행해 온 책임자들의 잘못을 문책하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회가 지금까지의 무능과 무기력을 만회하는 길은 협상의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월권행위와 허위과장 보고 등을 철저히 심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정책 추진에 관한 분석이나 자료도 없이 협상을 추진했다는 게 여러 군데서 확인됐고 이런 자료조차 조작됐다는 시비에 휘말렸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달 협정문 공개를 계기로 투쟁 수위를 높인 뒤 6월 말께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때 총궐기에 나설 예정이다. 전종휘 기자, 이완 수습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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