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이 임박한 1일, 협상 중단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정안의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운동과 더불어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결 이후엔 정권 퇴진운동”=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노무현 정부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박석운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나라를 팔아먹는 이번 협상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전면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 제안과 함께 현 정부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분야별 시민단체들도 국회 비준 반대 투쟁을 벌이는 한편 협상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협정 자체가 무효”라며 “더 많은 농민들과 차근차근 준비해 지난 1년동안 투쟁한 것보다 갑절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국장도 “미국이 주장해온 20가지 요구사항 가운데 신약최저가보장제도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내준 협상이었다”며 “앞으로 약값 인상, 건강보험의 재정난, 보험혜택의 축소 또는 보험비 증가 등이 예상돼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까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환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다음 주말께 영화인대책위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감독·배우들이 많은데, 이들이 모두 국회 비준 반대 홍보대사로 돌변해 대국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과정 정보공개를=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정보공개 요청과 국회 청문회 요구, 위헌소송 제기 등 각종 법률적 대응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이번 협상은 그 시작부터 최종단계까지 민주적 절차를 결여한 것”이라며 “곧바로 정보공개 청구에 들어가 협상 내용이 국내법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위헌시비가 일만한 부분은 어디인지 등을 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협상은 줄 것은 다 주고 얻은 것은 거의 없는 명백한 불균등 협상이자 ‘통상 쿠데타’”라며 “정부 말대로 협상 결과가 과연 국민과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공개 요구와 함께, 국회·시민사회가 이를 검증하는 청문회를 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 책임 물을 것”=이들 단체는 어떤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정부에 지금까지 무리한 협상을 끌어왔던 것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의 동의없이 협상을 추진한 사람들에 대한 문책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백승헌 민변 회장은 “이번 협상은 우리나라의 통상·산업정책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찬·반을 떠나 (이번 협상 결과가)사회적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