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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책임 당연" VS "상처와 분열 낳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30일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이름이 담긴 보고서를 예정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진보진영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보수진영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법관이라면 부당한 권력에 굴하지 않는 양심을 갖춰야하지만 긴급조치 시대의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스스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판결문은 국가 기밀사항이 아니라 원래 공개되는 것인 만큼 판사의 이름을 숨겨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책임을 물어야 할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대개 현직에 없는데다 인적청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가비상대책협의회 김창범 사무차장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뒤져 밝히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과거사위의 이번 판사 실명 공개는 사회통합보다는 또다른 상처와 분열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유신 시대에 대해선 이미 국민의 판단이 선 상황인데 이제 와서 판사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화해의 차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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