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첫날인 4일(미국 현지시각)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농업분과에서 대두, 감자, 보리, 옥수수 등 식물작물 분야의 논의가 진행됐으며 미측은 예외없는 양허(개방)라는 원칙하에 우리측 '기타'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제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품목 유형별로 농산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기타 품목은 관세철폐의 전면 예외, 초장기 철폐 등 일반적인 품목과는 다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다.

이와 관련, 농업분과장인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쌀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쇠고기 등 축산물은 내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업분과에서 다루는 쇠고기 문제는 관세에 관련된 것이지, 뼛조각 등 검역관련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는 우리측 요구사항인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 문제와 관련, "간호사나 의사를 포함한 의료,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아직 합의되지는 않았다"며 "다만 협의 메커니즘(절차)을 둘러싸고는 이견이 좁혀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가 의약품 분야에 대해 노골적인 실망을 표시한 것과 관련, "실망했다는 말에 나도 실망했다"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 시한이 다가오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실망감으로 생각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그는 전체 협상의 분위기에 대해 "특별히 악화됐다든가 하는 느낌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그는 이날 분과회의에서 진전된 내용으로 양국간 금융감독 당국의 협력 등을 다룰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며 금융감독 등 행정지도의 투명성 쟁점은 미측이 60일, 우리측이 20일을 각각 주장하는 입법예고 기간으로 현재 우리 정부내에서 적정 기간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자연재해 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배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특혜와 행정지도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 이견차가 아직 크고 전자상거래 분과에서 미측이 낸 디지털 제품 관세 관련 수정문안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간접수용 범위에서 조세와 부동산정책을 제외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에 미측이 수정제안은 냈으나 입장차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기타품목으로 분류된 공산품은 미국이 106개, 우리측이 200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모 서비스분과장은 지난달 수정 교환한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련, "미측이 새로운 (분야의) 요구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법률.회계시장의 개방시점을 적시해달라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빅스카이=연합뉴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4일(현지시간) 5차 한미 FTA 협상 첫날 회의를 마친 뒤 빅스카이 리조트내 마운틴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양국이 최대 쟁점부문인 농업 분야의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 쌀 문제는 직접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쇠고기 문제의 해결없이 FTA의 의회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비준은 양국 의회가 하는 정치행위"라며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에서 직접적 고려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 오늘 회의에서 미국측의 쇠고기 발언 수위와 쌀 언급 여부는. = 오늘은 곡물에 국한해 논의했다. 쇠고기 문제는 분과회의를 계속하는 기간에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누차 이야기했지만 쇠고기 문제는 관세에 국한된다. '뼈있는 쇠고기'는 분과나 수석대표가 다루는 의제에 포함돼있지 않다. 쌀은 다루지 않았다. 쌀은 우리의 강한 입장을 전달했고 이를 지켜나갈 것이다. 미국이 쇠고기 문제해결없이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비준은 양국 의회가 하는 정치적 행위다. - 금융감독과 행정지도의 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 절차나 표준 등을 개정할 때 보통 (법률체계상) 시행세칙이나 규칙에서 많이 다뤄지는 데 우리는 의견수렴 기간이 20일 이상이나 미국은 60일 정도 돼야 여론 수렴에 적절한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 FTA특별위원회에서도 여론수렴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하는데 부당하게 늦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안에서 현재 20일이 짧고 60일이 길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 논의하고 있다. - 론스타 문제가 금융분과에서 제기됐나. = 논의되지 않았다. - 서비스업 분야에서 전문자격 직종 상호인정에서 합의가 있다고 했는데. =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분야와 정보기술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분야, 건축과 수의사 등이다. 그러나 직종에 대해 양측이 구체적으로 대상을 교환한 바는 없으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 - 미국이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제 폐지요구를 완화했다는데. = 자동차 분과는 오늘 협의가 없었다. 4차 협상부터 미국은 기존 세제의 '폐지'(elimination)에서 세제의 개편으로 표현을 바꿨다. - 투자자-국가 소송(ISD)과 관련해 우리 주장을 미국이 일부 수용했다는데. = ISD와 관련해 간접수용은 부속서를 통해 적용범위를 좁혀 정책적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게 정부 생각이다. 기왕에 있는 환경, 안전, 보건외에 부동산 ,조세정책도 간접수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미측의 제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 견해를 그대로 받겠다는 게 아니고 입장차이가 있다. - 쇠고기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먼저 해결하고 FTA를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나. = FTA에서 다루는 쇠고기 문제는 관세문제다. 뼈있는 쇠고기 문제를 다루려면 (미국은) 적절한 채널을 찾아야 한다. 처음부터 검역.위생에 관한 개별 현안이 FTA 논의에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고 미국도 이것이 FTA의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쇠고기 발언'은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하는 발언이 아닌가 한다. - 지난달 27일 서비스 유보안이 교환됐다는데. = 이번 수정요구안의 경우 기술적 측면에서 진전은 있었지만 양측의 구체적 관심분야에서 실질적 개선인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과 다음 협상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단계다. 미측의 요구중에 법률과 회계시장의 개방시점을 적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우리가 수정유보안을 제출할 때 외국법 자문사법을 입안해서 정부가 논의중일 때였다. 유보안에서는 법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협정 발효시까지로 돼있다. - 미국측이 정치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전략수정이 있거나 새로운 요구를 내놓은게 있나. = 오늘 회의에서는 없었다. 커틀러 대표가 자동차문제를 정밀 검토하겠다고 한 이야기는 들었으나 그런 것이 있다면 (자동차 분과는 오늘 없었으므로) 다음 브리핑 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중 '오토 코커스'(미국 의회내 자동차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의원들이 요직에 진출하는 동향이 보이는 데 커틀러 대표의 발언이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미국의 자동차 관련 입장이 강화되거나 (협상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일 게다. 전반적으로 다른 협상에 비해 한미FTA 협상의 진전이 늦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커틀러 대표가 의약품 분과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는데. = 매우 실망했다는 커틀러 대표의 발언에 나도 실망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연내 시행방침은 정확히 전달됐는데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나온 실망감으로 생각한다. 억지로 (약값을) 끌어내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서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돼야 진전이 있는 것이다. 적정한 약값을 정하겠다는 것이고 양측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에 반영한다. 경수현.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 (빅스카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