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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폭력시위 가담자 엄단”
정부가 지난 22일 일부 지방에서 벌어진 폭력시위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폭력시위 가담자 엄단 방침을 밝히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24일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불법·폭력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형사처벌과 징계, 손해배상소송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앞으로 폭력시위나 교통혼잡 등 국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도심 집회는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앞으로 단순 시위 가담자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대신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 부과, 불구속 기소 등 강한 형사처벌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전농 경북연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대전충남운동본부’ 등 5개 지역 9개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2일 집회의 폭력사태가 미리 기획된 것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자료를 압수했다. 또 22일 광주 시청 시위 현장에서 검거한 전농 전남지부 간부 등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9일과 다음달 6일 예정된 집회가 불법·폭력으로 번질 가능성이 여전하다면 금지 통고를 할 계획”이라며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열면 검거 전담부대와 사복 경찰을 투입해 현장에서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단체들은 “신공안정국 조성”이라며 반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쪽은 “우발적인 폭력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이 때문에 앞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더라도 29일 집회를 끝까지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오늘부터 긴급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29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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