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동산 광풍이 남긴 것

전문가들 역시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정권에 ‘결정타’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견해가 많았다. 대부분 ‘실패작’으로 끝날 것이라는 반응이었으나, 일부 인사들은 “진보적 상상력을 발휘해 ‘파격적’ 대책을 내놓으라”며 마지막 주문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부동산 정책 실패는 노무현 정부에게 치명타로 보인다”며 “서민층을 중심으로 해서 범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다른 것과 견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안병진 교수(창원대)는 “개혁파의 무능력과, 그간 코드를 맞추는 척 해온 관료들의 한계,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기득권층의 공격 등 모든 문제가 이번 파동에 압축돼 있다”며 “부동산 문제가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 결정적인 낙인을 찍은 셈”이라고 했다.

유 박사는 한발 나아가 “그동안 현 정부 출범 이후 보여준 여러 정책적 혼선이나 난맥상이 부동산 문제를 계기로 진보개혁세력 전체의 무능력으로 등식화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안 교수는 “망해가는 모습이 압축돼 나타난 것”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정치컨설팅사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북핵처럼 전문가들도 판단이 엇갈리는 사안이 아니라 누구나 실감하는 대중의 이슈라는 점에서 (정부·여당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김형준 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국민대대학원 교수)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여권 대선 후보들의 트리플 동반하락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덕률 교수(대구대)는 지방은 더 심각하다고 강한 경고를 보냈다. 홍 교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등 지방에 관심을 표명해온 정권이어서 기대감을 주기도 했는데 부동산 문제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물론 정서적 심리적 좌절감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지방에선 집 가진 이들까지도 박탈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모두에 회복하기 쉽지 않은 결정적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들이다.

홍 교수는 마지막 주문을 잊지 않았다. “토지공개념이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값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시장자본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건설업자들과 건교부 공무원이 한 통속이고 이들과 손잡은 학자들과 컨설팅업자, 조중동 등이 모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개발족인데 이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전면적인 원가공개 등 실제로 분양가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선희 임인택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