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로스쿨법 처리를 둘러싸고 법조 출신과 비법조 출신 의원들 사이에 상당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법사위-교육위 연석회의를 두차례 했으나 법조-비법조 사이의 괴리가 커 의견 조율에 애를 먹고 있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10일 “교육위원들은 그동안 로스쿨이 선진적 제도라고 판단해 전향적으로 인식을 공유해왔는데 로스쿨이 가시화하려고 하니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적 열망이 큰 만큼 이에 부응할 전향적인 법안을 내놓으라고 율사 출신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개인적으론 사학법 문제가 잘 풀리면 로스쿨법 처리에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기존의 소위 합의안은 손을 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전반기 교육위 간사로서 소위에서의 여야 합의를 주도했던 이주호 의원도 “당내에서 강경하게 반대하는 분도 있고 심도있게 연구해서 보자는 분도 있는 등 아직 조율이 안된 상태”라며 “개인적으론 사학법이 재개정되면 로스쿨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위 합의 당시 “로스쿨 정원이 기존 사시합격자 숫자 보다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속기록에 남기기도 했다.

정문헌 의원은 “율사 출신 의원들은 로스쿨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더라”며 “그러나 개인적으로 로스쿨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애초 소위에서 합의된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숙 의원 쪽은 “로스쿨은 필요하지만 소위 합의안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원을 2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조건부 찬성론을 폈다.

이군현 의원은 “당내에서도 법사위에는 로스쿨 자체에 회의적인 분들이 많은 반면 교육위 쪽은 문제 있는 것은 시정을 해서 로스쿨 도입을 하자는 견해가 많다”며 “로스쿨법은 내용에 따라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으나 소위 합의안은 많이 다듬어야 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밝혔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전반기 합의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교육위원들이 바뀐 뒤 율사 출신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안을 존중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한두 의원이 반대한다고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정봉주) “법조 전문가들이 몇년 동안 논의해서 단일안을 모았는데 의원 한두 사람의 반대로 물거품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은영)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민병두) 는등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김교흥 최재성 안민석 의원 “합의가 안되면 전체 회의에서 표결처리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장인 권철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4월 소위에서 합의한대로 갈 수는 없다”며 “로스쿨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용해서 현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이택 임인택 성연철 기자 ri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