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대검 중앙수사부 검사들은 악몽 같은 일을 겪었다.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세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거푸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당한 것이다. 비록 혐의는 다르긴 해도 한 피의자에게 연속 세번의 영장 청구가 좌절된 것은 중수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검 중수부는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중추 사정 기관으로 1981년 4월 처음 만들어져 현대사를 이야기할 때면 빠질 수 없는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멀게는 이철희-장영자씨 부부 어음사기 사건, 명성사건, 수서사건, 율곡비리에서, 가깝게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한보 사건, 김현철씨 사건,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 역대 실세들이 연루된 사건은 중수부의 칼을 피해 가기 어려웠다.

한편으로는 표적 사정, 편파 수사 시비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권력층 비리 인사들을 적극 처벌해 국민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일부 인사들에게는 중수부 조사실은 마지막까지 피하고 싶은 곳이었고, 법원도 그런 위상을 감안해 중수부가 직접 수사하고 청구하는 영장은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발부했다.

2003년의 경우 중수부 구속영장 기각률은 0%. 기록적인 수치다.

그러나 2004년에는 기각률이 9.9%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9.1%였다가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26.9%로 크게 높아졌다.

10건을 청구하면 3건은 부러진 셈이다.

유회원 대표의 영장 기각은 검찰 내부의 이런 저런 불만을 고려하더라도 중수부의 위상 변화와 함께 법원 분위기도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중수부는 올 5월 10일 유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방' 먹은 중수부는 6개월이 지나 유 대표에게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또 한번 기각됐고, 자료를 보완해 재청구하는 강수까지 두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초호화 변호인단과 맞서 대통령의 아들까지 구속한 `독한 검찰'의 상징이었던 중수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굴욕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중수부 영장이 자주 기각되는 상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예전과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점을 원인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군사 정권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영장 단계에서는 검찰이 법원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해지고 공판중심주의 등 피의자 인권 보호가 논의의 초점이 되면서 이런 관행에 균열이 생겼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인신 구속 결정 권한은 엄연히 법원에 있는 데도 그동안 관행 때문에 검찰이 구속을 결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지금 겪는 갈등도 법원과 검찰이 제자리를 찾는 과도기 현상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