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가 재차 거부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재매각도 위험지대에서 한 발짝 벗어나게 됐다.

검찰이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적인 관여 여부를 입증해낼 가능성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다 이미 신병을 확보한 인사들을 토대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론스타의 공모 여부로 수사 초점도 전환하고 있어 여전히 살얼음판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7일 법원이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 3명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외환은행 재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소 걷히게 됐다.

이들이 영장 청구가 된 배경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서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활기를 띠면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BIS비율 조작 등 가장 심연에 있는 문제가 규명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본계약 체결 당시 감사원. 검찰의 수사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기타 정부 당국의 승인이라는 선행조건을 만족시켜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면 외환은행의 합법적인 대주주로서 론스타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물론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외환은행 재매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예단하기는 이르다.

우선 검찰은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검찰은 이 경우 증거를 추가로 보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후 론스타 측 인사들에 대한 영장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론스타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더라도 BIS비율 조작 등 외환은행 헐값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입증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신병을 확보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론스타의 공모 여부로 수사 초점을 선회하고 있다.

또 주말까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감독.승인 기관인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인사 2~3명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히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좀 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면 론스타가 헐값매각 과정에서 모종의 불법행위를 했을지 여부가 드러날 수도 있다.

이같은 가능성으로 미뤄볼 때 금융가는 외환은행 재매각이 위험지대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지뢰밭 길을 남겨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