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원이 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경영진의 영장을 무더기 기각하고 검찰이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 양대 기관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불붙고 있다.

법원의 영장기각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면서, 마치 검찰과 법원의 `대리전'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다.

먼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제기해온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4일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법원의 영장기각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며 "론스타 본사 임원진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그동안의 증거인멸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것도 무리"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론스타 핵심인물에 대한 영장기각은 네번째로, 외환은행 불법매각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환영하며, 만일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한다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영장기각은 론스타와 모피아(MOFIA:옛 재무부 출신을 이르는 말)에 대한 굴복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羅卿瑗)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뭐라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론스타 사건의 본질상 영장기각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홍준표(洪準杓) 의원도 "사건의 규모나 비중을 감안하면 법원의 영장기각은 경솔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영장은 혐의가 있으면 발부하는 것인데 판사가 영장 단계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고 법원의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재경위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명백한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리적으로 도무지 해석이 안된다"며 "모종의 정치적 배경이 있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전현직 고위관료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온데다 매각 문제를 청와대에 사전 보고했다는 일부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로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이 설령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마치 싸움을 걸듯이 말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법원도 사건의 중대성과 외부의 시각 등을 의식해 심도있는 검토를 했을 것"이라며 "외부의 로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진한 측면이 있어서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무위 소속 우리당 이상경(李相庚)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완하지 않고 재청구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법원이 또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양대 기관간 감정싸움 속에서 론스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묻혀버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효동 이승관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