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흘째인 25일 두 나라는 공산품과 농산물의 개방 범위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이에 따라 23일에는 상품분과가 중단된 데 이어 24일에는 섬유분과가 협상 이틀 만에 조기 종료되는 등 난항을 거듭했다. 미국은 반덤핑 규제, 원산지 규정, 자동차 관세 등 우리가 이번 협정에서 유일하게 이득을 볼 분야인 공산품 무역과 관련한 핵심쟁점들에서 양보할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섬유 원산지 규정 바꿀 수 없다”=섬유는 미국의 대표적인 취약 산업이자 보호 산업이다. 우리는 다른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섬유에서 미국의 문을 더 여는 게 협상 목표다. 시장 문을 여는 데 걸림돌은 관세와 원산지 규정(얀포워드)이다. ‘얀 포워드’는 원사부터 한국산을 사용해야 한국산으로 인정해 관세를 인하해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실 등 재료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해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이 존재하는 한 관세를 철폐해 봐야 실익이 없다. 양쪽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애초 3일로 예정됐던 회의를 이틀로 조기 종료하고 25일에는 아예 회의를 열지 않았다.

미국 쪽 상품 수정안, 여전히 ‘찔금’ 양보=미국이 23일 중단됐던 상품분과 회의를 24일 재개하면서 수정 양허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우리로서는 만족스럽지 않다. 이혜민 상품분과장은 이날 “통합문 내용과 관세 양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전날 미국 쪽이 제시한 1000여개 추가 개방안에 대한 검토도 끝났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다. 하지만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가 아직 ‘기타 품목’(관세 철폐 정도를 규정하지 않은 품목들)에 분류돼 있는 등 우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 문제는 미국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쪽으로서도 농산물 등 뭔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협상 첫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도 수정안을 내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반덤핑 개선, 미국 꼼짝도 안해=우리가 반덤핑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무역구제분과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우리는 기존 요구 사항들 외에 추가로 5가지를 요구하는 등 설득을 계속했지만, 미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무역구제분과 관계자는 “미국 쪽은 ‘한국이 말하면 들어는 주겠지만 협상할 여지는 없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무역구제와 관련한 협상 내용은 다른 부분과 달리 내년 3월이 아닌 올해 연말까지 미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타협할 의사가 있다면 연말까지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

농업 수정안 제시, 미국은 거부할 듯=우리 쪽은 협상 전 미리 수정 양허안을 준비해갔던 농업분과에서 25일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284개로 분류돼 있는 개방 예외 품목을 거의 그대로 두는 등 수정 폭이 크지 않았다. 배종하 농업분과장은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며 “다만 대상 품목과 폭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