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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기 규제·관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중인 감사원은 29일 오후 배종신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소환해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에 통과한 경위와 상품권 인증제가 지정제로 바뀐 내막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감사원이 사행성 성인오락기 감사와 관련해 차관급 이상 문광부 전·현직 간부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 전 차관은 2004년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문광부 차관을 지냈으며, 이 기간에 ‘바다이야기’의 영등위 심의통과와 함께 상품권 인증제가 지정제로 변경됐다.
감사원은 배 전 차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2002년 2월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제 도입 당시 문광부 문화산업국장을 지낸 유진룡 전 차관도 조만간 불러, 상품권제 도입 경위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책임여부를 캘 방침이다.
지난 4일부터 사행성 오락기 특감에 착수한 감사원은 백우영 전 영등위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소위원회 의장 등 영등위 전·현직 관계자 8명과 문광부에서 상품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곽영진 전 문화산업국장 등 4명을 소환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2명을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9일 “20일동안 이뤄진 특감 결과 영등위 심사 과정이 문제 투성인데다, 문광부도 관리감독상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관련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기관간 공모 여부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전·현직 고위관계자들의 잇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당초 29일까지 예정된 특감을 추석연휴가 끝난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이 때문에 추석연휴 직후부터 이뤄질 추가 조사에서는 유 전 차관을 비롯해 남궁진 전 장관과 ‘바다이야기’ 및 경품용 상품권 승인 당시 문광부 장관이었던 정동채 열린우리당 의원 등 문광부 전·현직 고위간부들과 게임산업개발원·영등위·서울보증보험 전·현직 고위 관계자 등이 대거 소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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